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ㆍ도로교통법위반ㆍ범인도피교사ㆍ범인도피][공2021하,2217]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804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47]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8노7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5, 2018.04.03, 감경
  난폭운전으로 기소유예(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난폭운전으로기소유예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59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2007.8.15.(280),131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